양비론의 위험성: 책임을 흐리는 태도에 대한 비판
법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가해자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비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분산시킨다. 궁극적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윤석열이 헌법에 위배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 감금하고 사살까지도 감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당 국민의힘과 전광훈을 위시로 한 극우 보수세력은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고,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도 잘못이지만, 윤석열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민주당도 잘못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에는 가수 나훈아가 그런 말을 했다.
양비론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문제"라는 식으로 상황을 정치적 구도로 바꾸어,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잘못된 행동과 그 책임을 무시한다. 이 논리는 표면적으로 공정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위험한 오류로 가득하다.
책임을 왜곡한다.
양비론은 특정 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를 흐린다. 예를 들어, 명백히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양쪽 다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책임을 묻는 데 있어 핵심을 흐리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의 구현을 방해한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석열과 계엄 세력은 명백한 가해자이다. 민주주의를 훼손당한 대한민국 국민은 명백한 피해자이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
양비론은 모든 문제를 정치적 대립으로 설명하려 한다. 모든 사안을 정치적인 대립으로 이해하려고만 하면 안된다. 특히, 법적으로 명확한 문제는 정치적 프레임을 벗어나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한다. 특정 진영의 잘못된 행동이 지적되면, 이를 다른 진영의 문제로 돌리려는 태도는 본질적인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다.
양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묻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책무이다. 그러나 “다 똑같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개선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사회적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
가해자 옹호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결국 양비론은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옹호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가해자의 잘못을 희석하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처벌이나 교정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정의를 추구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한다.
양비론은 겉으로는 중립적이고 공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논리적 오류이다.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고, 이를 정치적 대립으로 치환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