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체포영장 충돌 없어야" 한다며, "불행한 사태시에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범죄자로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음에도 윤석열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으로 집무가 정지되었고, 한덕수 또한 탄핵으로 집무가 정지되어, 현재 최상목이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최상목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최상목은 단순히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선언적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과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방관하며 구체적인 조정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치는 단순히 임시로 자리를 지키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대리 수행하고 있다. 그는 물리적 충돌 사태 발생 시에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국가적인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역할 없이 질책하는 역할만 맡겠다고 한다.
말로만 선언한다고 해결된 사안이 아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재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상목 자체가 국가 안보와 질서에 대한 위협을 심화시키는 일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선언적인 말로만 그치지 말고, 이를 직접 조정하는 기구를 열어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최상목은 이미 너무 늦었다. 2025년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아무 불상사가 없어야겠지만, 만약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적법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과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경호처 수뇌부, 그리고 이를 방관한 최상목의 잘못이라 하겠다.